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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임금이란 (계산방법, 차이, 적용시기, 소급)
통상임금이란? (계산, 차이, 소급 적용 기준) 💰⏳
**통상임금**은 근로자에게 **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**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입니다. 📝
이는 **법적으로 중요한 개념**으로 사용됩니다. ⚖️
**연장·야간·휴일 근로수당** 등 각종 **법정 수당**을 계산하는 **기준**이 됩니다. 💡
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**근로자에게 더 많은 수당**이 지급됩니다. 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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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통상임금의 뜻과 법적 정의
- 통상임금의 정의
- 통상임금은 **소정 근로시간**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**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인** 임금입니다. 🤝
- 이 세 가지 성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. 🎯
- **정기성:** 일정한 간격을 두고 **계속 지급**되는 임금입니다. (매월 지급 등) 📅
- **일률성:** 특정 근로자 **전체 또는 전체 근로자**에게 지급되는 임금입니다. (특정 직무나 직책에 따라 지급되는 것도 포함) 🧑💼
- **고정성:** 근로자가 **추가적인 조건이나 노력**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받을 것이 예정된 임금입니다. 💰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
- **기본급**은 당연히 포함됩니다. ✅
- **정기적**으로 지급되는 **직책 수당, 직무 수당, 기술 수당** 등도 포함됩니다.
- 식대나 교통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**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**으로 지급되면 포함됩니다. 🚌
-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
- **성과급**처럼 실적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는 임금 (고정성 결여) ❌
- **복리후생적 수당**처럼 특수한 사유로만 지급되는 임금 (일률성, 고정성 결여)
- **결혼 축의금**이나 **경조사비** 등 우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
2. 통상임금의 계산 방법 (시간당 통상임금)
-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의 중요성
- **법정 가산 수당**은 **시간당 통상임금**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➗
- 이 금액이 높을수록 근로자가 받는 **수당의 총액**이 커집니다. 📈
- 월급제 근로자 계산
- 월 통상임금은 **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**을 합산합니다. 덧셈
- $$\text{시간당 통상임금} = \frac{\text{월 통상임금}}{\text{월 소정 근로시간 수}}$$
- **월 소정 근로시간 수**는 보통 주 40시간 근로 시 **$209$시간**입니다. ⏰
- ($40$시간 $\times \frac{365}{12} \div 7 \approx 173.8$시간 $+$ 주휴수당 포함 $\approx 209$시간)
- 주휴수당의 포함
-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에는 **유급 주휴일 수당**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. 💡
3.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
- 평균임금의 정의와 목적
- **평균임금**은 **특정 시점**의 근로자의 **실제 수령액**을 기준으로 합니다. 💰
- 사유 발생일 이전 **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**을 그 기간의 **총 일수**로 나눈 금액입니다. 📅
- **퇴직금, 휴업수당, 재해 보상금**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. 🤕
- 일시적으로 지급된 **상여금**이나 **연차 수당**도 포함됩니다. 🎁
- 핵심 차이점
- **통상임금**은 **미래의 법정 수당**을 계산하기 위한 **기준** 임금입니다. ⚖️
- **평균임금**은 **과거의 임금 총액**을 산정하여 **특정 사유**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는 용도입니다. 📝
- 통상임금은 **고정적인 임금**만 포함하고, 평균임금은 **비고정적인 임금**도 포함합니다. 🔄
4. 통상임금의 소급 적용과 대처
- 대법원 판례의 영향
- 과거에는 **정기 상여금**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❌
- 2013년 대법원은 **정기적, 일률적, 고정적**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💡
- 이 판결로 인해 많은 기업에서 **통상임금 재산정**과 **추가 수당 소급 지급**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💸
- 소급 적용 (추가 지급)
- 법정 수당의 **지급 기준**이 변경되면 과거에 **적게 지급된 수당**을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 遡及
- 다만, 소급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**기업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**을 초래하는 경우 (신의칙) 소급 적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🚫
- **신의칙** 적용 여부는 **법원에서 개별적으로** 판단합니다. ⚖️
- 사업주의 대비 전략
- 회사 내 모든 **임금 항목**의 **정기성, 일률성, 고정성**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. 📝
-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은 **미리 반영**하여 법정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. 💡
- **노사 간의 합의**를 통해 임금 체계를 명확히 개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🤝
면책조항: 이 정보는 통상임금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개념과 판례를 설명한 것으로, 개별 근로 조건 및 임금 체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규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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